지구촌 사회복지의 롤모델,스웨덴 사회복지제도의 배경

19세기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유럽의 주변국 중의 하나였다. 일찍이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경험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북유럽의 스웨덴은 19세기말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을 겪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스웨덴의 후발 산업화는 대단히 큰 농업의 구조 변화를 겪은 후인 1870년대에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스웨덴은 대규모의 농민분해를 경험하였다. 농촌인구의 폭발과 그에 따른 자영농민의 분해는 농촌의 빈곤화와 프롤레타리아트화를 촉진하였다.

1870년부터 스웨덴 사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트화와 빈곤화, 도시노동자들의 실업과 빈곤, 자유교회운동, 절제운동, 노동운동으로 대변되는 대중운동의 활성화,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민주화 등의 복합적인 과정을 겪었다. 인구증가로 인한 농민의 프롤레타리아트화는 혁명으로 귀결되지 않았고, 이민이라는 출구를 통하여 농민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가난, 노동자들의 불결한 주택, 위생, 빈곤, 실업자와 걸인들의 문제 등 농업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사회복지였다. 본격적인 사회복지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1880년대는 바로 위와 같은 스웨덴 사회의 대변화를 보여주는 시기였다.

스웨덴에서 사회복지가 행정적인 제도화를 통한 국가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기 이전 사회복지는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인간주의적인 이념에 근거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사회단체들에 의해서 빈민구제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즉 사회복지는 기독교도의 사랑이나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유랑자나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이 형태로 출발하였다. 초기의 복지제도는 복지수혜자가 복지를 받음으로써 게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우 제한된 형태로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1868년과 1869년의 대기근으로 인하여 빈곤구제 비용이 급증하자 빈곤구제의 대상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등장하여 1871년 구빈법을 개정,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과 절제를 통한 개인 자신의 일이며 구제 받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의무적인 복지제공은 고아와 정신이상자들에게만 주어지도록 하여 복지의 대상을 크게 제한하였다.

19세기 말 스웨덴에서 산업화의 진전과 노동계급의 발달을 통하여 부녀 노동, 유아노동, 산업안전과 질병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농촌을 떠난 사람들에게 산업노동의 의미는 장시간의 노동과 불결한 환경, 여성과 유아노동이 확대였다. 구빈법 대신에 본격적인 사회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884년 헤딘은 질병, 산업재해, 노령 등의 분야에서 강제적인 국가보험의 실시를 요구하였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국가가 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등장하였다.

1903년에 설립된 전국 사회사업협회(CSA)는 1906년 빈곤구제에 관한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구빈법의 개정과 실업보험의 도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후에 보수당이 집권하자 1914년 발발한 세계대전으로 실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실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후에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공장 감시법(1989), 자발적인 질병보호협회에의 국가보고(1891), 산재시 고용주의 배상의무(1901), 노령자와 무능력자 보험(1913)이 보수당이나 자유당 집권시에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20세기 초 스웨덴에서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형태이었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할지라도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개념을 따른다면, 그 당시 스웨덴 국가를 복지국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정책의 유산은 사민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구가 개입에 의한 사회복지가 제도화되는데 중요한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의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은 후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의 모태가 되었다.

스웨덴에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업무는 사회정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입각해 일련의 시책에 의하여 수행되고 잇다. 요즈음 스웨덴의 사회정책 가운데는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조제도, 건강의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정책, 주택 및 가정정책가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2차대전 이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바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제정당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