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급여란?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급여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

급여방식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급여품목

	구입품목(9종)	대여품목(8종)
품목명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소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품목은 17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7.5%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금여비용 연간한도액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 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 방지 양말 12켤레, 미끄럼방지액ㆍ 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다.
•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복지용구 종류

구입품목 : 9개 품목

품목	용도	품목	용도
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분에게 대ㆍ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	성인용보행기	보행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목욕의자	목욕 시 대상자의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 실시	안전손잡이	수발자의 노고를 줄이고 어르신의 자립환경을 조성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사고를 예방	간이변기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용변을 해결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함	욕창예방방석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욕창을 예방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는 분들의 자세 및 위치를 변환

대여품목 : 8개 품목

품목	용도	품목	용도
수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	전동침대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수동침대	일어서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	욕창예방 메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해 줌
이동욕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스스로 욕실까지 이동할 수 없을 때 거실이나 침대 등에서 목욕을 시킴으로써 본인은 물론 수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목욕리프트	하지가 불편한 고령자가 욕조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청결 유지와 혈액순환 원활화를 도모하고 수발자의 경감을 위함
배회감지기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	경사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