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노인문제

[ 老人問題 ]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일어난 사회문제 중 노인에 관련된 문제.

델리의 노인도심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1960년 이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다. 1960년 52.4세였던 평균수명은 1988년에는 66.1세에 이르렀고,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1960년 82만 5000명에서 1990년 214만 4000명으로 2.3배 증가하여 전인구의 5.0%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9년에는 526만 7000명으로 전인구의 10.6%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 외에도 도시의 핵가족화(核家族化), 익명성(匿名性) 및 실업(失業) 등으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의 책임은 가족과 자녀, 특히 장남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노인은 가족과 함께 동거하여 왔으나,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말미암아 노인부양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3세대 이상 가구는 1960년의 경우 전체가구 중에서 1/3이었으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반감되었다. 그리고 노인인구 변동의 특징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많다는 것이다. 노인인구의 남녀 구성비는 2009년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남녀비율이 약 1:1.3이고, 이는 고령화(高齡化)하면 할수록 격차가 더욱 심해져서 부부가 노후에까지 동고동락할 수 없는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된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의 지역적 구성비를 보면 여자노인의 비율은 서울이 농촌에 비하여 훨씬 높고, 반면에 남자노인의 비율은 농촌이 서울보다 높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문제가 제기되는 연원(淵源)이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인데, 오늘날처럼 수명이 연장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는 노인의 3고(三苦)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급속한 사회변동과 노인문제는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농촌의 경우도 심각하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문제의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요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노인의 요구는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여 식생활의 향상, 용돈, 경로당 건립, 친지들의 내방, 신병의 무료 치료, 소일거리, 시중자의 도움, 독방의 필요성 등으로 나타난다. 우선 노인들은 빈곤과 건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여가선용과 오락 및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노인의 요구는 아직도 빈곤, 즉 물질적 원조와 관련이 깊고, 의료에 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득 보장을 위한 정년연장, 연금제도와 의료보호제도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즉 복지사회의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활과 기회균등은 이러한 노인에게 일차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